정당민주주의 붕괴? 김문수→한덕수 교체가 남긴 충격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절차는 어디로?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분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자당의 대선 후보를 전격 교체한 사건이 대한민국 정치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경선에서 선출한 지 일주일 만에 당 지도부는 그를 사실상 해임하고, 한덕수 후보를 단독으로 등록시켜 후보를 교체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후보 변경 이상의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정당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으며, 향후 대선과 정당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민주주의 붕괴’로까지 번진 교체 절차

국민의힘은 이번 후보 교체에 대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주장합니다. 당헌 제74조 2항에 명시된 ‘후보자의 사퇴, 사망, 기타 상당한 사유’를 근거로 들었지만, 실제로 김문수 후보는 사퇴하지 않았고 범죄 혐의나 중대한 결격 사유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보 교체는 마치 새벽의 기습처럼 이뤄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새벽 시간에 소집하고, 당내 주요 인사들 일부만 참석한 가운데 김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단독 후보로 등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크게 훼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한다고 했고, 당원과 국민은 그 결과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뒤엎는 결정이 ‘밀실’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정당 내부 민주주의는 물론,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

'상당한 사유'? 여론조사로 후보 자격 박탈?

후보 교체의 명분으로 제시된 또 다른 근거는 ‘여론조사’였습니다. 당 지도부는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 경쟁력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이를 ‘상당한 사유’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여론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채 진행됐으며, 조사 방식과 신뢰도 또한 불투명합니다.

표본 수가 300명에 불과하고, 조사 대상도 ‘일반 유권자’가 아닌 당 관계자 중심이었다는 점은 특히 논란입니다. 무엇보다 선관위는 해당 조사의 공표를 금지한 상황이었으며, 당원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채 특정 결과만을 근거로 후보를 교체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정치권 반발, 내부 균열도 심화

이번 후보 교체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쿠데타"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정당 해산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며 헌정질서 파괴라고 비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보수 정당의 몰락”이라며 작심 비판했고, 나경원 전 의원 역시 “내가 알던 국민의힘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당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심각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경선에 참여했던 다른 후보들도 “경선 무효화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집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반응형

---

정당의 자정 능력 시험대

이번 사태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당 정치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입니다. 정당은 정권을 잡기 위한 도구이자, 국민의 대리자로서 민주적 절차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선을 통해 후보를 정하고, 당원과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치 시스템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번 국민의힘 사태는 정치 엘리트 중심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정당 운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대선 결과에도 영향 줄까?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후보 교체 논란이 대선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유권자들은 ‘공정한 절차’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기준이 무너졌을 때 정당 전체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도층과 무당층의 이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은 이 틈을 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교체된 후보 한덕수 전 총리는 "국가 안정을 위한 통합 리더십"을 강조하며 출마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 그를 둘러싼 반감과 의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리하며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는 단순한 정치적 해프닝이 아니라,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되짚게 만드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경선은 국민과 당원의 참여를 전제로 한 민주적 절차입니다. 이 절차가 지도부의 결정 하나로 무력화된다면, 어떤 정당이든 그 존재의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모든 정당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은 정치권이 '공정'과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 기준에서 벗어난 정당은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