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17. 00:49ㆍ주식이슈
한미 통상장관 회의, 6대 핵심 협의 분야 공개…한국 산업계가 주목해야 할 변화는?
2025년 5월, 한국과 미국은 또 한 번 굵직한 통상 외교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한미 통상장관 회의가 열리며 양국은 전략적 경제 협력의 틀 안에서 6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세계는 지금 미중 패권 경쟁,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전환, 인공지능 주도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있다. 이번 회의는 그러한 격동의 흐름 속에서 한미 양국이 어떻게 협력할지, 한국 기업들은 어떤 기회를 잡고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작용한다.
1.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전략 산업의 최전선
미국은 반도체 설계 및 첨단 연구 중심국이고, 한국은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국이다. 이처럼 상호보완적인 구조 속에서 양국은 CHIPS법 적용 문제,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미국 투자 확대, 공동 R&D센터 설립 등을 논의했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에 기술 공유 및 보조금 제도 정비를 제안하고 있으며, 한국은 기술 유출 방지 및 자국 기업의 투자 리스크 최소화에 초점을 맞췄다. 공급망 안정화는 단순히 한 기업의 수익을 넘어,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다.
2. 배터리 및 전기차 협력: IRA 이후의 해법 찾기
**IRA(Inflation Reduction Act)**는 한국 기업들에게 ‘규제’이자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현대차그룹 등의 미국 현지 투자 현황이 점검됐으며, IRA 보조금 지급 요건의 명확화 및 완화가 집중 논의됐다. 특히, 배터리 원자재의 원산지 기준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내 광물 확보 및 북미-비북미 지역 간 공동 조달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양국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공동 개발, 충전 표준의 상호 인증 시스템 구축 등으로도 논의를 확장했다.
3. 청정에너지 및 수소 기술: 탄소중립 경쟁의 시작점
그린수소, 블루수소, 암모니아 연료,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기술은 앞으로 탄소중립 경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청정수소 생산 기술 공동 개발, ▲탄소 저감 기술의 상용화 로드맵 공유, ▲재생에너지 인프라(풍력, 태양광) 공동 투자 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한국은 재생에너지 자원 측면에서는 약세지만 기술력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미국의 자원력과 결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4. 공급망 다변화 및 디지털 무역: 미중 패권 대체 구조 구축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무역갈등은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을 흔들었다. 이에 한미 양국은 공급망의 탈중국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반도체·배터리·의약품 등 전략 품목의 제3국 공동 생산, ▲디지털 무역 규범 수립, ▲데이터 이동 자유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한국은 데이터 국경 정책 완화를 요구하며 클라우드 인프라 및 SaaS 분야에서 미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는 디지털 수출 산업의 새로운 성장판을 열 수 있는 기회다.
5. 인공지능 및 첨단 기술 공동 규범화
AI의 경우 윤리적 통제와 기술 주도권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한미는 AI 개발에 있어 책임 기반 규범, 오픈소스 협력 모델, 기술 공유 체계 마련에 집중했다.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교육·국방·의료 등 국가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상 분야에서도 매우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이외에도 양자기술, 사이버 보안, 우주산업 분야에서도 공동 R&D 기금 마련 및 국제 컨소시엄 설립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6. 산업 보조금 및 통상 분쟁 관리: 보호무역 시대의 리스크 통제
IRA, CHIPS법 등은 미국의 자국 중심 보호무역 기조를 반영하는 정책이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분명하다. ▲한국 기업 차별 요소에 대한 해소 요구, ▲WTO 체제 복원 및 개혁 공동 추진, ▲국가보조금 규범의 명확한 기준 제시 등이 논의됐다. 특히, 산업 보조금의 ‘합법성’ 기준과 관련하여, EU, 일본과의 다자 공조체계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 지렛대를 강화하는 전략도 함께 추진된다. 이는 무역 분쟁에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향후 과제: 산업전략과 외교전략의 결합
이번 한미 통상장관 회의는 단순한 양자 간 무역 협상을 넘어, 산업 전략과 외교 전략이 융합된 통상 외교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향후 수출 주도형 경제의 지속 가능성이 판가름날 것이다.
기술 주도권 확보, 친환경 전환, 디지털 무역 체계 정비, 다자무역 규범 강화 등은 앞으로 최소 5년간 지속될 글로벌 통상 의제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단기 수익보다 중장기적인 기술·제도 적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 역시 전략산업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론: 통상 전략의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
세계 경제는 지금 단순한 ‘시장 개방’이나 ‘관세 조정’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시대다. 공급망 안정화, 기술 주도권, ESG 전략, 디지털 규범이 새로운 통상 전략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 산업 전환기에서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기반을 어떻게 실질적 성과로 연결시킬지, 그리고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이러한 외교적 성과를 어떻게 내재화할 것인지다. 기업과 정부, 정책과 산업, 외교와 기술이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복합 게임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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