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심 통상정책의 부활? 트럼프 무역전쟁의 진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 세계는 어떻게 흔들렸는가?

들어가며: 세계화에 칼을 겨눈 트럼프의 보호무역

2017년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라는 기조 아래 자국 중심의 통상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오랜 기간 자유무역을 견인해온 미국이 스스로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한 것은 전 세계적인 충격이었으며, 그 여파는 단순히 미국과 그 교역국에 그치지 않고 국제 무역 질서 전반에 깊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보호무역의 4대 핵심 조치

1. TPP 탈퇴

트럼프는 취임 첫 주, 미국이 참여하기로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다자간 자유무역 질서를 중시하던 기존 노선에서 급선회한 상징적 사건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2. NAFTA 재협상과 USMCA 체결

트럼프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국 노동자를 죽이는 협정"이라 규정하며 재협상을 단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0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발효되었으며, 자동차 부품 원산지 기준 강화, 노동 기준 강화, 디지털 무역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되어 미국 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3.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부과

2018년 트럼프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캐나다, 유럽연합, 한국 등 주요 동맹국들과의 무역갈등을 촉발했고,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4. 대중국 무역전쟁 본격화

가장 큰 파장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2018년부터 수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서 기술 패권 경쟁, 안보 갈등으로 확산되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보호무역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반응형

1. 미국 내 긍정적 효과

• 제조업 일자리 회복: 특정 제조업 분야에서 국내 생산 확대와 고용 증가 효과가 일부 관찰됨
• 무역 적자 개선: 대중국 무역적자 일부 축소, 무역 불균형 해소 시도
• 정치적 지지 기반 강화: 러스트 벨트 지역 유권자들의 높은 지지 확보

2. 부정적 파장과 부작용

• 소비자 가격 상승: 관세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며 물가 인상 유발
• 농업 피해 확산: 중국의 보복 관세로 미국산 대두·옥수수 등의 수출 타격
•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화: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이전하며 불확실성 가중
• WTO의 기능 마비: 미국이 WTO 분쟁기구 판사 임명을 거부하면서 다자간 무역질서 약화

---

국제사회의 반응과 정책 변화

1. 동맹국들의 반발

캐나다, 유럽연합 등은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반발하며 보복관세를 부과했고,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공동 대응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2. 중국의 전략적 대응

중국은 관세 보복뿐 아니라 반도체·AI·5G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독자적 발전 전략을 강화하며 ‘쌍순환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미중 패권 경쟁의 구조적 고착을 야기한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

바이든 정부의 정책 계승과 차별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유무역에 대한 기존 기대와 달리 트럼프의 보호무역 기조를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특히 대중국 관세는 대부분 철회되지 않았고, 반도체 및 친환경 에너지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중심주의 정책이 이어졌습니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보조금을 자국산에만 제공하며 무역 마찰 유발
• 반도체법(CHIPS Act):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유치 확대 및 중국 수출 규제 강화

이는 트럼프식 보호무역의 감정적 접근에서 벗어나 ‘전략적 산업 보호’라는 정책으로 진화한 형태로 해석됩니다.

---

한국의 대응 전략과 시사점

한국은 미중 갈등의 사이에서 중견국으로서 복합적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는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아래와 같은 대응 전략이 요구되었습니다.

• FTA 네트워크 활용: 한국은 전 세계 59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다변화를 꾀함
•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계기로 공급망 자립도 강화
• 글로벌 밸류체인 리디자인: 베트남, 인도 등 신흥국을 활용한 분산형 생산체계 구축
• 미국과의 전략 동맹 강화: 반도체, 배터리 등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 확대 추진

---

결론: 보호무역은 새로운 세계 경제 규칙이 될까?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보호무역주의는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글로벌 질서의 구조적 변화의 시발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자유무역의 퇴조, 전략산업 보호 중심의 경제안보 강화는 이제 전 세계 공통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 EU, 중국, 일본 등도 자국 이익 중심의 무역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 블록화'와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글로벌 협력’과 ‘전략적 자립’이 병행되는 새로운 무역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간 규모의 경제를 가진 한국은 민첩하고 유연한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생존과 기회를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